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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금융 분야


  - 공인인증서 재발급은 본인이 지정한 3대의 단말기에서만 허용


  - 300만원 이상의 계좌간 이체금액은 입금된지 10분 후에 인출 허용


  - 300만원 이상의 카드론 대출2시간 지연입금 의무화


◇ 통신 분야


  - 발신번호가 조작된 전화연결 차단 또는 정상번호 송출


  - 불법정보 유통사이트공공기관 사칭 피싱사이트에 대한 대응강화


◇ 사후적발‧구제


  - 전화금융사기 전담 수사팀 운영집중 기획수사(2~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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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배경


 □ 보이스피싱이란 ①기망행위로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범죄로서, 특히 ②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거래를 통해 ③금융분야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특수사기범죄


 □ 2000년대 초반에 대만에서 시작되어 이후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등 주로 아시아 지역으로 확산


  ㅇ (해외)범죄단 본부 및 콜센터, (국내)인출팀, 환전․송금팀, 계좌모집팀이 네트워크를 이루어 움직이는 조직형․지능형 범죄


 □ ’06년 국내에서 발생하기 시작한 보이스피싱은 ’09년 이후의 소강상태를 거쳐, ‘11년 들어 다시 큰폭의 증가세


  ㅇ ‘11년중 총 8,244건, 피해액은 1,019억원으로 전년대비 2,789건(51.1%↑), 465억원(83.9%↑) 증가하였으며, 1건당 평균 피해금액도 1,236만원으로 크게 증가


 □ 피해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카드론, 공공기관을 가장한 인터넷 피싱사이트신종수법이 기승을 부린데 기인


  특히, ‘11.1분기에 최초 피해가 발생한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는 ’11.11월까지 1,999건, 약 202억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11년 동 기간 중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건수의 약 27.6% 차지


< 보이스피싱 피해신고 건수 및 금액 (출처 : 경찰청) >


 ⇒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서민층의 금융애로가 증가함에 따라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서민을 상대로 하는 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보험사기 등


  ㅇ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선 최근 증가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 TF*를 구성하여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안)을 마련하고


     *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금융권 합동


  ㅇ 피해자‧학계‧언론‧금융권의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 등을 거쳐, 본 대책을 최종 확정하였음   * 금융연구원 주최(‘12.1.27/YW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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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방향


 ◇ 관계기관간의 유기적 공조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 대응


 ◇ 보이스피싱의 사전방지 및 사후적발‧구제 등종합적으로 대응


 ◇ 규제가 불가피하더라도, 전반적인 규제보다 보이스피싱이 빈발하는 거래에 한정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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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대책

 


1.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


1-1. 보이스피싱 정책 협의회 구성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정책협의회」(가칭) 구성‧운영


 ㅇ (정책협의회) 금융위, 방통위, 경찰청, 금감원 등으로 구성하여 매분기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보이스피싱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기능을 담당


  - (실무협의회) 협의회 참여기관 및 관련 민간기관 실무자급으로 「정책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수립된 정책의 효과적 집행을 지원


   * 우선 총리훈령으로 관계기관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향후 환급금 특별법 전면개정시 법적 근거 마련

1-2. 제도적 보완을 위한 환급금 특별법 전면개정


◇  연구용역*후 그 결과에 따라 추진    *1/4분기중 발주


① 특별법상 구제대상 범위 확대 추진


 ㅇ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지만, 현행 특별법으로는 구제대상이 아닌 대출의 제공을 가장한 자금의 편취(대출사기)를 구제 대상에 포함


    * 우선, 행정지도를 통해 지급정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예정(2월중)


② 보이스피싱 사기범 대상 벌칙조항 신설 검토


 ㅇ 형법상 사기죄와 별도로 특별법에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대한 구성요건과 처벌 근거를 신설하는 방안 검토


③ 금융회사의 고객 확인의무 조항 신설


 ㅇ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해 금융회사의 고객 확인의무조항을 신설하여 금융회사의 책임 강화


2. 금융분야 사전 대응 강화



2-1. 대포통장 관련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타인명의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에 널리 이용되면서, 위험계좌에 대한 통합 관리계좌 불법거래에 대한 집중단속 필요


대포통장 관련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ㅇ 기존 지급정지 이력이 있는 고객이 계좌 개설을 요청할 경우, 주소 등 추가적인 신분확인 절차를 강화


    * 특히, 미성년자 명의의 대포통장 개설을 방지하기 위해, 학생 등 미성년자 계좌 개설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징구


 ㅇ 각 은행별 대포통장 의심계좌 정보 모니터링 시나리오를 공유하여, 불법거래 의심계좌를 실시간 감시


    * 은행권을 중심으로 구축을 시작하되, 빠른 시일내 비은행권으로 확대


대포통장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엄정 제재


 ㅇ 각 금융회사의 불법거래 의심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인력 확대 유도


 ㅇ 보이스피싱 전담 수사팀을 운영하여 대포통장 매매를 단속하고, 적발시 엄정 제재


2-2. 공인인증서 발급 및 사용절차 강화


공인인증서의 재발급‧사용방식을 개선하여, 공인인증서 노출에 의한 피싱 가능성을 차단

 

  * ‘11년중 인증서 재발급을 통한 피해 : 1,005건(전체의12.2%), 240억원(전체의23.5%)


(발급)공인인증서 재발급 요건 강화


 ㅇ 타인명의 인증서를 불법 재발급 받아 발생하는 피해 방지를 위해, 인증서 재발급이 가능한 단말기를 본인이 지정한 3대로 제한


(사용) 사전 미지정된 단말기에서 이체 등 인증서를 사용할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추가 인증절차* 적용   * 휴대전화, OTP등 활용


2-3. 지연인출 제도 도입


현재,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고, 또는 은행 자체 모니터링에 따른 지급정지가 가능하나, 피해자의 송금과 동시에 이를 인출하는 피싱의 특성* 실제 환급 가능성**은 낮음

 

   * 사기 후 범죄자는 통상 5분이내에 피해자금 인출(경찰청 자료)

 

   ** 실제 환급받는 피해자는 총 지급정지 신청 피해자의 18% 수준


이체금액 인출제한


 ㅇ 계좌간 이체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입금된지 10분**후에 인출***을 허용


    * 정상적 이체거래는 대부분(91%)이 300만원 미만의 소액인데 반해, 보이스피싱 피해사례의 경우 총 이체건수의 84%가 300만원 이상의 고액임


    ** 지연출금에 따른 정상거래자의 불편과, 은행 자체 모니터링을 통한 의심계좌 적발 소요시간을 고려(통상 10분)


    *** 금융거래상 불편을 감안하여, 지연대상은 “인출”에 한하며, “이체”는 허용


2-4. 카드론 취급 강화


◇ 카드론 대출시 본인확인절차를 강화한(‘11.12.10) 이후에도 피해사례*가 지속 발생하여, 추가적 취급 강화 조치를 시행

 

   * 건성으로 답하도록 하거나, ATM을 통해 직접 신청한 경우 등 46건
(`11.12.10~`12.1.13 중 ARS 8건, 인터넷 5건, ATM 33건)


� 카드론 이용시 지연 입금


 ㅇ 카드론 이용시 대출 신청금액300만원 이상일 경우, 대출금의 지연입금을 의무화


   - 카드론 대출 승인시, 휴대폰 SMS로 본인에게 대출승인을 안내하고 이후 2시간* 후에 입금    * 피해자의 72%가 2시간 이내 피해 사실 인지


� 카드론 대출은 통장 입금내역에 카드론임을 명기


 ㅇ 불법 거래자금 수사 등을 가장한 사기 피해방지를 위해, 카드론 대출의 경우, 자금 출처가 카드론임을 입금계좌에 명시


   * (통장인자 예시) 2012-01-03 카드론_XX카드 5,000,000 원


� 신용카드‧카드론간 신청절차 별도 분리


 ㅇ 신용카드 신규 발급시 카드론 미이용을 기본으로 설정하고희망자는 별도의 서식을 작성하도록 신청요건 강화


ARS를 통한 카드론 원칙적 금지 검토*


 ㅇ ARS를 통한 카드론은 고객확인절차가 미흡하므로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이용자 불편 방지를 위해 거래실적 확인 등을 통해 검증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


     * 동 조치는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발생 추이를 보아가며 시행


3. 통신분야 사전 대응 강화


3-1. 발신번호 변작 제한


해외 발신 전화국제전화임을 표시하도록하는 제도가 시행중이나, 인터넷전화를 통해, 이같은 표시를 하지 않거나, 공공기관 번호로 변작하여 보이스피싱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


발신번호가 조작된 전화를 차단하고, 국제전화 여부에 대한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입법노력*을 지속 추진


   * 발신번호 조작 제한을 위한 전기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며,(`11.12월) 입법화 이전에는 지침을 통해 자율규제


공공기관의 전화번호 DB를 구축하고, 해외 유입전화에 대한 필터링을 통해 발신번호가 공공기관으로 변작된 경우는 차단


 ㅇ 그 외 발신번호를 변작한 경우에는 원 발신번호 송출 또는 차단


3-2. 통신기술측면의 예방조치 강화


보이스피싱에 활용되는 대포통장이 인터넷 게시판에서 공공연히 거래되고, 공공기관을 모방한 피싱사이트를 통해 개인정보가 누출되는 등, 불법 사이트로 인한 폐단이 심화

 

   * 불법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속차단 등이 가능하나, 심의는 주 2회에 한해 이루어지므로, 치고 빠지기 식 게시물에 대해서는 신속한 대응에 한계


대포통장 매매 등 불법정보 유통 사이트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발견시 신속한 심의를 통해 차단


 ㅇ 정부‧금융기관 등 공공기관을 사칭한 피싱사이트에 대해서는 각 기관 홈페이지 운영자의 적극적인 모니터링 및 신고 유도


금융회사와 공공기관의 사이트에 개인화 이미지* 적용을 확대하여, 피싱사이트에 속아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도록 유도


  * 홈페이지에 이용자가 사전에 설정한 특정 이미지를 보여주어, (사칭 사이트가 아닌) 정상 웹사이트에 접속하였음을 확인해주는 방식
(일부 은행에서 기 시행중)


보이스피싱 신고 프로그램 개발‧보급


 ㅇ 이동통신사 및 단말기 제조사와 협조하여, 휴대전화에 보이스피싱 신고(112, 118 연결) 프로그램*을 기본 탑재토록 추진


   * 현재 단말기 제조단계에서 기본 설치되는 스팸문자 신고 프로그램의 예를 참조

 


4. 사후 적발‧제재 및 구제 강화


4-1. 보이스피싱 전담수사팀 구성


◇ 날로 지능화 되는 피싱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현재 서울‧대구 지방청에서만 운영중인 보이스피싱 전담수사팀*의 확대 운영이 필요

 

   * 일본은 동경 경시청에 100여명 규모의 전화금융사기 긴급대책본부를 운영하여, ‘10년 전화금융사기 피해가 ’08년 대비 70% 급감


『전화금융사기 전담수사팀』 설치․운영


 ㅇ 보이스피싱 피해가 집중 발생*하는 수도권에 전담수사팀을 우선 구성‧운영 후, 추후 전국 지방청으로 확대


    * 서울2,398건, 경기2,316건으로 전국8,244건의 57%(‘11년 기준)


상시 공조체계 구축‧운영


 ㅇ 경찰청‧금감원‧방통위간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여, 피해사례와 관련한 유형‧특징 등 정보를 공유하고, 보이스피싱 관련 교육에 대한 교류연수 등으로 역량 강화를 지원

4-2. 보이스피싱 기획수사


`07년과 `10년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기간을 선정하여 각 지방청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기획수사 실시

 

   * ’06∼’11년간 총 25,995건·40,002명 검거


全 수사기능 활용, 총력 단속활동 전개 (2~3월중)


 ㅇ 경찰청 본청 및 각 지방청의 전 수사기능을 동원하여 국내 총책·송금책·인출책 등에 대한 집중단속


    * 보이스피싱 발생정도에 따라 필요시 추가 기획수사 실시


 ㅇ 단속결과 적발된 보이스피싱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제재


수사기법 및 정보공유 활성화


 ㅇ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최신 수사기법 및 개별적으로 수사중인 수사사항 등 정보공유 활성화


 ㅇ 금감원․방통위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피의자 관련 수사정보를 공유하여, 수사의 효율성 증가


4-3. 보이스피싱 해외 범죄조직 검거


◇ 인출‧송금책, 대포통장 수집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보이스피싱 단속으로는, 중국 등 해외 콜센터에서 범죄 전반을 기획하는 주범 검거에는 근원적 한계


신속한 공조수사 채널 마련


 ㅇ 한‧중 경찰간 핫라인을 구축하여 해외 소재 사기범 검거를 위해 피의자 정보를 공유하는 등 공조수사 체계 마련


    * ’06~’10년간 중국․대만경찰과 공조, 현지 범죄조직 361명 검거


 ㅇ 주요국과의 경찰협력회의를 개최하여,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국가간 공조방안 마련 

해외 자체 수사활동 강화 촉구


 ㅇ 국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해외 조직에 대해서는 중국 공안․대만 경찰강력한 수사 및 검거활동 요청


    * 국내 수사시 수집된 중국내 조직관련 단서를 제공하는 등, 중국 공안의 자국내 검거활동을 지원하고, 공동 기획수사를 제안


4-4. 피해자 지원


「전기통신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으로 최근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금이 환급되었으나, 요건 제약* 등으로 특별법을 통한 구제범위는 제한적

 

   * 대출을 빙자한 사기는 특별법에 따른 구제대상에서 제외됨


「전기통신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개정을 통해 피싱 사기 방지를 위한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


    * 특별법 개정 연구용역시 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도 함께 실시하여, 피해자 지원방안 지속 강구


보이스피싱 피해 관련 대출‧연체로 인한 개인신용평점 산정 등 금융거래상의 불이익 최소화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자율적 피해지원 지속 유도


    * 본인확인절차 강화 이전에 발생한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경우, 각 카드사별로 피해금액의 40~50%까지 감면하는 등의 구제 진행중



5. 교육 및 홍보 강화


취약계층 중심의 집중 홍보


 ㅇ 공중파 TV 등 취약계층에의 노출 빈도가 높은 매체를 활용하여 피해예방 요령, 구제 방법 등을 집중 홍보


 ㅇ 납치‧사고를 가장한 사기피해가 빈발하는 학생‧군인 및 부모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사례교육을 실시하여, 유사피해의 재발을 방지


생활밀착형 채널을 통한 관련 매뉴얼 보급


 ㅇ 보이스피싱 포털사이트(가칭: Phishing Stop)를 구축하여, 주요 피해유형 및 대처방안 등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


반상회‧무가지 등 생활밀착형 채널을 활용한 홍보 병행


 ㅇ 주요 피해유형의 사례집을 발간하여(상반기 중) 새로운 사기수법 발생시 대국민 전파를 통해 유사피해의 발생을 최소화


  - 피해사례를 소재로 한 웹툰 공모전을 개최하고, 입상작은 신문광고 등 홍보 컨텐츠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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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주의 사항


 □ 보이스피싱 피해의 방지를 위해서는 사전 예방‧사후 적발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금융이용자의 주의가 필요


 ㅇ (개인정보 발설 주의)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의 카드 및 공인인증서 정보 등(카드번호, CVC값, 카드비밀번호, 계좌정보, 공인인증서 정보, 보안카드 정보 등)절대로 타인에게 알리지 말 것


   - 특히, 검찰·경찰·금감원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카드정보 등을 알려주거나, 검찰·경찰·금감원 홈페이지에 카드정보 등을 입력하라는 전화에 절대 주의


 ㅇ (자금 이체 주의) 검찰·경찰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불법자금계좌에 입금되었으니 그 돈을 즉시 이체하라며 요청하는 경우, 전화금융사기이니 절대 응하지 말 것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fsc.go.kr http://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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